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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5 에세이

학벌은 끝났는가

2021.03.30 | RADAR

군벌 가고 문벌
영화 〈1987〉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끝난다. 1월부터 6월까지 펼쳐진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드라마는 ‘대학생이 죽었다’에서 시작된다. 대공분실 취조실에서 학생이 고문으로 숨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경찰 대공수사처장은 아무렇지도 않다. ‘아새끼 하나’ 죽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호들갑이 냐 호통을 친다. 그러나 곧 상황이 긴박하게 바뀐다. 그 ‘아새끼’가 ‘서울대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군부는 감당하기 힘든 이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었다. 그들이 죽인 청년이 가난한 집안의 동아줄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중의 분노와 지식층 부르주아의 분노를 동시에 촉발했고 반군부, 반독재 투쟁의 계급 연대를 급속히 결속해 내는 계기가 되었다. ‘범민주 진영’은 승리했고, 군부는 타도되었다.

그러나 지배의 질서는 해체되지 않았다. 지배 엘리트의 성격이 바뀌었을 뿐이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육군 사관 학교 출신들이 군벌을 형성했다면, 민주화 시대에는 학벌이 그것을 대체했다. 노태우 정부 이후 들어선 김영삼 정부의 ‘문민 정부’라는 이름은 새로운 지배 엘리트가 권력의 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드러낸다. 권력은 노동자 민중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는 애국 충정의 군사 엘리트주의는 ‘우리가 풍요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한다’는 부국강병의 문민 엘리트주의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냉전 질서가 해체되고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새로운 지배층은 글로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자신들의 이념적 지지 기반으로 삼았고, 권력을 기층 민중과 함께 나눌 생각이 없었다.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던 계급 연대는 붕괴되었다. 1987년 이후 잠시 열렸던 정치적 긴장과 혁명기의 여진은 ‘민주 정부’하에서 빠르게 분쇄되었다.
여기에는 군사적 강제력이 아닌 신자유주의적 문화 통치 기술이 동원되었다. 지배 계급 내부의 경쟁 집단이었던 군벌의 해체는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지배 엘리트 분파들이 세력을 확충하고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벌 권력에서 벗어나자 재벌과 학벌을 중심으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벌은 자본과 권력의 자원으로 유용해졌고, 학벌 체제가 심화되었다.

권력 구조가 급변하는 사회 변동기에는 계급 구조 역시 재구성되며 새로운 기회와 지분을 획득하기 위한 계급 간 선점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된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이 그런 계급전쟁의 장이 되었다. 1989년에 나온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는 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자살한 고등학생의 유서에 적힌 저 항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제 청소년 자살은 일상화되어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다. ‘대치동’은 그 전쟁터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대치동 교육’은 중간 계급의 계급 상승 욕망을 대변한다. 서울대 출신이 정관계 요직을 독식하는 현상이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학벌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민주화 이후다.
1980년대까지도 대학 진학률은 20%대에 불과했다. 대학 진학률이 낮을 때는 대학생 자체가 특권적 신분이었고, 경쟁도 내부의 경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대입 경쟁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모든 교육과정이 대학 서열 체제에 종속된다. 이 시기에 나타난 교육 경쟁 심화에는 살펴봐야 할 중요한 배경들이 있다.

노태우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목고’를 확대했다.
원래 특목고는 인문계 고등학교 중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적용할 수 없었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목적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정된 것이었다. 1986년 개정 〈교육법 시행령〉으로 ‘특수목적고’에 과학 계열이 포함되면서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처음 설립되고 이후 과학고 인가가 늘어나면서 특목고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이전의 특목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입시 명문고’였다. 1994년 서울과학고 졸업생 전원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 과학고 설립을 추진했고 전국적으로 과학고가 생겨났다. 고교 평준화를 무력화하는 고교 서열화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진다.
1992년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1998년에는 국제고등학교가, 2001년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도입되었다. 물론 이런 고등학교들의 명성을 보증해 준 것은 ‘명문대 진학률’이었고, 도입 취지에서 표방한 것과 달리 성적 우수자들의 대학 진학 수단으로 전락했다. ‘대치동 학원가 모델’이 전국에 생겨났고, 대입에 유리한 특목고 입시를 위해 중학생, 초등학생들까지 심야 학원과 과외에 시달리는 교육 파탄이 일어났다. ‘학벌없는사회’ 운동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노동 시장 유연화가 야기한 학벌 경쟁 심화
1994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되면서 ‘대학별 전형’이 시작되었고, 1995년 5.31 교육 개혁으로 대학 설립 및 운영이 자율화되었다. 대학별 전형은 논술 시장을 열었고, 성적 외에 다른 ‘능력’을 보겠다는 입시 전형들은 스펙 경쟁을 심화시켰다. 대학 자유화 정책은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학교 법인을 설립도 하고 소유도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대학도 기업처럼 인수, 합병,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두산이 중앙대를, 삼성이 성균관대를 인수했고, 교육보다 돈벌이에 목적을 둔 사립대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중등 교육은 더욱더 입시에 종속되었고, 고등교육은 시장에 완전 개방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대학 자유화 정책은 ‘자유’의 이름으로 사교육 시장의 자유를 활짝 열었고, ‘자율’의 이름으로 사학 자본의
율성을 보장해 주었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학벌없는사회’가 출범했던 1999년은 대학 서열이 촘촘하게 위계화되면서 학벌의 가치도 가파르게 상승한 시기였다. 동시에 이 시기는 노동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한 때이기도 하다. 서구에서도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이 와해된 것과 때를 같이 해서 교육 프리미엄이 급증”*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비슷했다. 노동과 자본의 힘 관계는 점점 심하게 자본의 쪽으로 기울어졌고 우파와 좌파의 세력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그 힘의 기울기가 곧 서열화된 신분 사회의 기울기다. 능력주의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숨기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통치술이었다. 그러나 당시 학벌없는사회 운동을 했던 우리는 학벌과 계급의 상관관계 및 학벌의 자본화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다. “학벌은 계급이다”라고 선언했지만, 상징적 의미를 벗어나진 못했다. 학벌 가치 상승과 노동 가치 하락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교육 제도 개혁과 노동 시장 재편이 갖는 관련성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이제 당시의 노동 시장 변화와 학벌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997년 IMF 사태 이후로 청년 실업률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노동 유연화 정책과 비정규직 법제화로 인해 노동 조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다. 2006년에 나온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보면 당시 청년 실업률은 ‘환란 이후’ 12%까지 치솟았고, 구직 단념자나 단시간 근무자까지 포함하면 실업자 수가 1백만 명에 육박했으며, 특히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높은 청년 실업률을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교 졸업자들의 사회 진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가계 지출에 여유가 없는데도 높은 학비를 부담하며 대학 졸업장을 얻고자 하겠는가? 경제 위기에서 고용 조건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학력 인플레 현상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미래 투자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당장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을 유예하면서 취업 경쟁에 좀 더 유리한 스펙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대학 졸업장의 사회적 가치는 떨어졌지만 그것이 경쟁을 둔화시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전체 대학 정원이 늘어나도 명문대는 늘지 않았기에 학벌 경쟁률은 더 높아졌고,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가치도 높아지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 지원자가 많아지면 경쟁률은 당연히 높아진다. 지원 희망은 상층 대학부터 시작되어 그 탈락자들이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차례로 배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지원자가 많아지면 꼭대기의 경쟁률은 더 치솟고 학벌 가치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이다. 마치 주식 시장처럼 투자 수요가 가치를 상승시키는 허수의 경제가 같은 원리로 대학이라는 시장에서도 작동한다. 이 경쟁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될수록, 학벌과 대학 졸업장은 전체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능력 지표로서의 보편성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전반적 가치가 하락할 때, 투자 가치로서 ‘상종가’ 대학의 학벌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그러한 학벌 자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상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무가치한 학벌이 가치 있는 학벌을 지탱시키는 구조다.

이런 학력 자본과 학벌 자본의 가치 변화는 노동 시장 정책과 연동된다.
청년층의 학업기 연장 전략은 실업 관리 측면에서 시장에도 도움이 되며, 따라서 정부도 이를 적극 조장한다. 만약 유예 루트가 없다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실업자들을 대학에 묶어 둘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대학원 진학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미취업자들을 위한 대학 졸업 유예 제도가 도입되어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대학에 적을 두고 유예 상태로 지내던 현상도 이와 동일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학 설립 자유화 정책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대학 수는 2배 이상 늘어났고, 대학 진학률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80%를 넘어섰다. 소수의 선택이었던 대학은 필수 조건이 되었다.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3%로 최고치를 기록한다.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근래 10여 년간 7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떨어졌어도 OECD 가입국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대학 진학률이다. 하지만 이 시기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이유는 국민의 학구열과 교육열이 높아져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학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고등교육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확대였다. 1990년대 한국의 대학 보급 정책은 새로운 교육 시장을 탄생시켰다. 우리는 삼성이나 두산 같은 재벌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대학 증설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진보적 시민사회 안에서도 대학이 늘어나면 대입 경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늘어난 것은 국공립대가 아니라 사립대였다. 당시에 사람들은 대학 시장화를 캠퍼스에 상업 시설이 들어오는 것 정도로 체감하고 이해했지만, 세제 혜택과 각종 정부 지원과 매 학기 외상 없는 등록금 수입이 보장된 대학은 경기 불황에도 끄떡없는 유망한 투자처이자 부동산 사업이며 현금 장사였다.
늘어난 대학은 고등교육의 기회가 아니라 청년 부채와 가계 부채를 확대시켰다. 이 시기 하늘 높이 치솟았던 대학 등록금이 그 증거다. 대학 자율화 덕에 자본은 대학도 마음대로 만들고 운영할 수 있었고, 사립대 등록금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었다. 대학 등록금은 물가 인상률을 상회하여 2배, 3배, 4배까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치솟아 ‘미친 등록금’이라 불리며, 2007년, 2012년 대선에서 우파 후보까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놓아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와중에도 대학 진학률은 계속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는 노동 시장의 악화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자 ‘대졸 프리미엄’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학 졸업장’은 더 이상 지식인의 표시도, 특권의 표시도 아니게 되었다. 대신 ‘학벌 프리미엄’은 그만큼 더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고졸자의 고용 조건과 사회적 지위는 이전에 비해 훨씬 강등되었다. 고등교육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되어 대학 시장화가 진행되고, 경제 위기 속에서 취업 예비자들을 대학으로 흡수하여 사회 진출 시점을 유예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학력 인플레를 가져와 과거 고졸 취업자들의 일자리까지 잠식하며 노동 시장 양극화를 촉진하는 흐름은 외환 위기 사태 이후 내내 반복됐다.

이 흐름은 노동 시장에서 자본이 더 싼 값에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러면서도 저항을 억제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했다. 일자리는 소수의 고임금 안정적 직군과 대다수의 저임금 불안정 직군으로 양극화되었고, 경쟁의 ‘좁은 문’은 ‘대학’에서 ‘취업’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늘어난 대졸자 수는 곧 고학력자 취업난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 졸업자까지 취업 경쟁이 불안해지자 학벌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담론’이 부상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 노동 계급 청년들의 상황이 나빠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지만, 이제 ‘번듯한 대학 나온 청년들’도 갈 곳이 없어졌다. 노동 계급을 파탄시킨 불안정한 노동 시장이 중산층 가족을 직접 위협하게 된 것이다. 중산층 공론장에서 청년 문제와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로교육과 청년 창업론이 교육의 핵심 의제가 된다.


잘못된 판단
2016년, 이런 시점에서 단체 학벌없는사회는 해산을 선언한다. 학벌 사회보다 자본 사회가 더 막강해졌고, 학벌이 더 이상 신분 보장의 수단이나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판단이 이유였다.

재생산이 불가능한 삶은 같은 학벌이라는 심리적 연결도 끊어 내 버리고 모두를 파편화하고 있다. 노동 자체가 해체되어 가는 불안은 같은 학벌이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아름다운(?) 풍속조차 소멸시켰다. 학벌 사회는 교육에서 비롯하지만 그 본질은 사회 권력의 독점에 있다. 그러나 자본의 독점이 더 지배적인 2016년 지금은 학벌이 권력을 보장하기는커녕 가끔은 학벌조차 실패하고 있다. 학벌과 권력의 연결이 느슨해졌기에 학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삶의 안정을 유지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학벌의 효용과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해산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한 유명 대학 졸업식장에 걸린 이색 현수막이 함께 소개되었다. “연대 나오면 모하냐 백순데…”라고 쓰인 현수막이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계속 낮아지던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이 명문대생의 목전까지 왔다. 그런데 ‘연고대’도 불안할 정도면, 그 ‘아래의’ 대학생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 불안은 학벌주의를 타파한 것이 아니라 학벌주의의 전환된 양식으로서 능력주의를 강화했다. 학벌없는사회 해산 선언문에 따르면, 취업도 학벌에 따라 입학 성적순으로 하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명문대를 나와도 취직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학벌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경쟁의 중심은 학벌 경쟁에서 취직 경쟁, 생존 경쟁으로 옮겨 갔고, 신분과 자본의 취득에서 학벌이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만큼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진단이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진단은 ‘자본 강화 - 노동 약화’의 시기에 나타난 ‘학벌 강화 – 경쟁 심화’의 상관관계를 놓친 것이다. 실상 학벌주의의 내적 논리는 능력주의 담론을 통해 더욱 강하게 재구성되고 있었다.



* 매튜 스튜어트, 이승연 옮김(2019), 《부당 세습》, 이음, 58~59쪽.
** 이철호(2016), 〈학벌없는사회를 해산하며〉.

전문은 <능력주의와 불평등: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교육공동체 벗 출판)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채효정
정치학자, 전 학벌없는사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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